산재 신청만으로
끝나지 않는 사고가
있습니다.

네. 산재 신청은 근로자나 유족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할 수 있고, 회사의 동의나 날인이 없어도 됩니다.

회사가 공상 처리를 권하더라도 나중에 후유증이 남으면 보상이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치료가 길어질 것 같다면 산재 신청을 먼저 검토하세요.

관련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작성 이동규 변호사 · 2026. 9. 24.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 과실이 있다면 산재보험으로 받은 금액을 뺀 나머지 손해와 위자료를 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산재보험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회사와 먼저 합의하면서 권리를 포기하는 조항에 서명하면 나중에 청구하기 어려우므로, 합의 전에 계산부터 해 보셔야 합니다.

관련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민법 제750조

작성 이동규 변호사 · 2026. 9. 24.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이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을, 경찰이 업무상과실치사를 수사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2024년 1월 27일부터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에 모두 적용됩니다.

유족은 고소대리인을 통해 수사기관에 의견을 내고 수사기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이후 손해배상 소송에서 회사 과실을 입증하는 자료가 됩니다.

관련 법령: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 제6조,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형법 제268조

작성 이동규 변호사 · 2026. 9. 24.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근로복지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고, 그 결과에도 불복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합니다. 처음부터 행정소송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불승인 사유를 먼저 분석해야 합니다. 업무 관련성을 보여 줄 근무 기록, 의학적 소견, 동료 진술을 보강하면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 제106조

작성 이동규 변호사 · 2026. 9. 24.

네. 2018년 1월 1일부터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다 일어난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됩니다.

출퇴근 경로를 벗어나거나 중간에 멈춘 동안의 사고는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일상생활에 필요한 용무(장보기, 자녀 등하원 등)로 잠시 벗어난 경우는 인정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 제3항

작성 이동규 변호사 · 2026. 9. 24.

선원 사고는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험이 아니라 선원법과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수협중앙회 등에 보험급여를 청구합니다. 결정이 부당하다면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청구를 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선주나 어선 소유자의 고의·과실이 있다면 보험급여와 별도로 민사소송(보통 선원근재보험사 상대)으로 나머지 손해를 청구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형사합의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선원법의 보상 체계는 승선평균임금, 직무상·직무 외 구분에 따라 금액이 크게 달라져 매우 복잡합니다. 법률 지식이 충분하지 않은 피해자나 유족은 보험사가 정한 대로 받고, 그 금액이 정당한지 모른 채 사건이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상금 크기와 관계없이 보상 협의 단계부터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선원법(재해보상),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작성 이동규 변호사 · 2026. 9. 25.

유족급여는 산재보험법이 정한 순서(고인과 생계를 같이 하던 배우자, 자녀, 부모 등)에 따라 수급권자에게 지급되는 고유한 권리이고 상속재산이 아닙니다. 그래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해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회사로부터 받는 손해배상금은 상속재산이 되어 민법상 상속분대로 나눕니다. 받는 사람과 몫이 서로 달라 유족 사이에 다툼이 생기기 쉬우므로 처음부터 함께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 제63조, 제65조, 민법 제1000조

작성 이동규 변호사 · 2026. 9.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