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게차 작업 중 발 골절 — 산재 승인에, 회사와 민·형사 일괄 합의 1,500만 원과 동료와 형사조정 450만 원까지

의뢰인은 파견 근로자로 목재 가공 공장에서 일하다 지게차에 왼발이 깔려 발가락과 발등뼈 여러 곳이 부러졌습니다. 신호수나 안전 담당자 없이 지게차 작업과 사람의 작업이 한 공간에서 이루어지던 현장이었습니다.

이런 사건은 사망이나 큰 장해가 남는 사고가 아니어서, 민사소송까지 끌고 가기보다 형사·노동청 절차를 제대로 밟은 뒤 민사까지 한꺼번에 합의하는 것이 의뢰인에게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1. 산재 승인

근로복지공단에서 발가락·중족골 골절 등 신청 상병 모두 최초요양으로 승인받아 입원 10일, 통원 90일의 요양급여와 휴업급여 등 757만여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2. 경찰·노동청 고소

공장을 운영하는 회사와 대표이사를 상대로 경찰에 업무상과실치상, 고용노동청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각각 고소했습니다. 근로계약서와 파견 관계, 작업 단체대화방 내용, 진단서와 구급활동일지를 정리해 안전조치 의무 위반을 구체적으로 짚었습니다.

3. 민사까지 포함한 일괄 합의

수사가 진행되자 회사 측이 합의를 제안해 왔고, 민사와 형사를 모두 포함한 합의금 1,500만 원에 합의했습니다. 회사가 가입한 근로자재해보험의 보험금 청구권을 의뢰인에게 넘기는 조항도 넣어 추가 보상의 길을 열어 두었습니다. 지게차를 운전한 동료 근로자와는 검찰 형사조정 단계에서 450만 원에 따로 합의했습니다.

판결문·결정문·통지서 일부 · 개인정보는 가렸습니다. 누르면 크게 보입니다. 휴대폰에서는 옆으로 넘겨 5장을 모두 보실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 급여와 두 차례 합의금을 합쳐 사고 후 7개월여 만에 소송 없이 마무리한 사건입니다.

※ 합의서와 산재 조회 화면은 성명·주민등록번호·사업장명·사건번호 등 개인정보를 가렸습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와 증거가 다르므로 같은 결과가 항상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