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다리 위 작업 중 추락한 근로자 — 산재 승인, 불송치 뒤집기, 노동청 기소의견 송치까지

의뢰인은 전기 공사 현장에서 사다리에 올라 무거운 케이블 트레이 덮개를 내리는 작업을 하다 떨어졌습니다. 목 부위 척수 신경이 다치는 중심성 척수증후군과 여러 부위 골절로 입원과 통원 치료를 이어가야 했습니다.

이런 사고에서 근로자가 밟아야 할 절차는 하나가 아닙니다.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승인, 사업주에 대한 형사 책임, 노동청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조사, 산재보험으로 채워지지 않는 손해에 대한 민사 배상이 각각 따로 움직입니다. 이 사건은 네 갈래를 모두 이동규 변호사가 직접 맡아 진행하고 있습니다.

1. 근로복지공단 — 요양급여 승인

요양급여신청서와 의사 소견서, 의무기록과 영상자료를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공단은 중심성 척수증후군, 경추 손상, 양쪽 손목 골절 등 주된 상병을 업무상 재해로 승인했습니다.

2. 경찰 불송치 → 이의신청 → 검찰 보완수사요구

경찰은 처음에 사업주 측을 불송치했습니다. 작업 방법과 추락 방지 조치가 제대로 갖추어졌는지를 다시 짚어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을 했고, 검찰은 업무상과실치상과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두 혐의 모두에 대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습니다.

3. 노동청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확인, 기소의견 송치

별도로 진행한 노동청 신고 사건에서 고용노동부는 사업주의 안전조치 의무(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위반을 확인하고, 현장대리인과 회사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2026. 3.).

판결문·결정문·통지서 일부 · 개인정보는 가렸습니다. 누르면 크게 보입니다. 휴대폰에서는 옆으로 넘겨 3장을 모두 보실 수 있습니다.

4. 지금 진행 중인 절차

형사 절차와 함께 회사를 상대로 한 민사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산재보험에서 나오지 않는 위자료와 실제 손해의 차액을 받기 위한 절차입니다.

※ 진행 중인 사건으로, 형사 절차의 최종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수사나 재판을 받는 사람은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무죄로 추정됩니다. 통지서는 성명·주소·사건번호 등 개인정보를 가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