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약품 작업 중 화상 입은 근로자 — 경찰 불송치에 이의신청, 검찰 보완수사요구와 송치

의뢰인은 작업장에서 경화제 등 화학약품을 다루다 화상을 입었습니다. 보호구와 작업 방법에 대한 안전 교육,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

경찰은 처음 사업주 측 책임자를 불송치했습니다. 불송치 이유를 하나씩 검토해 이의신청을 했고, 검찰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에 대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습니다. 이후 경찰은 이의신청에 따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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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결정이 나왔다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결정서에 적힌 이유를 따져 보고, 빠진 증거와 법리를 채워 이의신청하면 검찰 단계에서 다시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진행 중인 사건으로, 형사 절차의 최종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수사나 재판을 받는 사람은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무죄로 추정됩니다. 통지서는 성명·주소·사건번호 등 개인정보를 가렸습니다.